익산시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-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14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220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청소년의 올바른 여가‧문화‧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‧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설 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, 그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시설의 이용, 제한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시설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16조)

마. 민간위탁사업 효과성 측정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 (안 제17조 및 제18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‧문화‧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‧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기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18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▸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설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, 청소년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,

▸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설의 이용, 사용제한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감면,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▸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시설운영의 위탁,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,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▸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합성과평가 사항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▸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1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당초,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와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였고, 기존에 없었던 익산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본 조례에 포함하여,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

▸〚의견내용〛

「제7조2항(사용료 감면) 3호. 어린이집,유치원~초중고교 행사시 50퍼센트 감면」 제정 시, 대관이 증가하는 반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, 도내 타지역 사례에서도 군산시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제8조2항3호를 삭제하고 저소득층(수급자나 한부모 등)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

▸〚검토결과〛 : 반 영

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□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

제2조(청소년단체의 범위) 「청소년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"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□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10조(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)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수련시설

가. 청소년수련관: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나. 청소년수련원: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

다. 청소년문화의 집: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

라. 청소년특화시설: 청소년의 직업체험, 문화예술, 과학정보,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

마. 청소년야영장: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,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

바. 유스호스텔: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, 숙식편의 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(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)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

2. 청소년이용시설: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1.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2.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3.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4.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(이하 "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"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"위탁운영단체"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제32조(청소년이용시설)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
제47조(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(이하 "성교육 전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,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